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진행과정

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진행과정

 

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결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. 탄핵이 가결 될 경우 어떠한 진행과정이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 

단계	날짜 및 시간	과정	설명
1	2024년 12월 7일 이전	탄핵 소추안 발의	국회의원 과반수가 대통령 탄핵 소추안을 발의합니다.
2	2024년 12월 7일 17:00	국회 본회의 표결	재적의원 2/3 이상의 찬성으로 탄핵 소추안이 가결됩니다.
3	2024년 12월 7일 17:01	대통령 권한 정지	탄핵 소추안 가결과 동시에 대통령의 권한이 즉시 정지됩니다.
4	2024년 12월 8일 ~ 2025년 6월 5일	헌법재판소 심리	최대 180일 동안 헌법재판소에서 탄핵 심판을 진행합니다.
5	2025년 6월 6일 (예시)	헌법재판소 결정	재판관 6인 이상의 찬성으로 탄핵 인용 여부를 결정합니다.
6	2025년 6월 6일 (결정 직후)	대통령 파면	탄핵이 인용되면 대통령은 즉시 파면됩니다.
7	2025년 6월 6일 ~ 8월 5일	대통령 권한대행 체제	국무총리가 대통령 권한대행으로 직무를 수행합니다.
8	2025년 8월 5일까지	대통령 선거 실시	파면 후 60일 이내에 새로운 대통령 선출을 위한 선거를 실시합니다.